[현장연결] 대통령실 "무책임한 운송거부 지속시 업무개시명령 검토"<br /><br />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, 대통령실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총파업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혔는데요.<br /><br />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명 / 대통령실 부대변인]<br /><br />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면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가 되어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지역별 운송 거부, 운송 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불법적인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어제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담화문과 기자회견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었지만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입니다.<br /><br />화물연대는 3년 한시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지난 6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할 때 정부와의 합의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품목 확대는 안전운임제 연장 이후 논의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안전운임TF 구성을 제안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채 다시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.<br /><br />일부에서는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 측과의 합의 이후 5개월간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,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는 사실이 아닙니다.<br /><br />국토부는 지난 6월 이후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또 집단 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를 최소화기 위해 어제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 놓았습니다.<br /><br />업무개시명령 발동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각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.<br /><br />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특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#화물연대 #업무개시명령 #운송거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